발명과 특허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이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말하며,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말합니다. ( )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위적 작용을 의미하며 주관적 의미의 창작이면 족하고, 발명시를 기준하여 판단합니다. 창작이 발명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창작수준이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 기술, 창작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0 (3). 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특허받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O) (4).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의 패턴이나 독창적인 기법, 즉 구성단계의 특성이나 내용 그리고 화면상의 그림과 문장 등이 법률상 보호될 수 있다 ----(X) 주석 -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이 아닌 수학계산법 칙,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과세방법, 심리법칙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특허 법상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5). 소파 방정환 선생에 관하여 그 호나 이름, 사진 자체의 삽화을 가지고 상표, 의장 등록이 가능하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