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정의의식과 체제존속

II. 민주 사회에서의 정의원칙

1. 정의의 의미

正義(Justice)란 희랍시대로부터 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불변하는 지속적 목적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정직(rectitude)의 원칙이며 또한 인간상호관계를 다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일찌기 플라톤은 정의는 모든 다른 덕목들을 조화시키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덕목들은 사회적 전체와 동일시된 국가의 덕목들의 재생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정의의 성질은 국가와의 조화를 살펴봄으로써 발견된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요구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개인은 조직적 사회전체 속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아, 그 지위에 따르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와 국가 전체의 통일과 조화에 기여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와 보다 좁은 특수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