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시장에 대한 논쟁

2. 본론
논의에 앞서 이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건을 교환하는 것 또는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시장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고대 로마후기 공화정 시대에 상업자본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발달했었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기타 그리스 도시에서도 상업은 발달했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개념은 그 이전 사회의 시장과 ‘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 버렸다. 바로 이 점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생산과 교환이 보편화된 유일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화된 상품 생산 법칙은 노동력이 상품화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오직 임노동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상품 생산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이글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은 일반화된 상품사회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단순한 재화의 교역으로서의 ‘시장’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 시장을 잘못 운용하는 것이 문제인가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항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