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 비교 및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Ⅲ. 개념의 정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가설 및 비교분석 대상과 관련된 개념은 가설의 적실성 뿐만 아니라 논의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먼저 선거제도를 선거법 일반과 관련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주의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1. 선거제도
선거제도란 선거법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선거법은 선거에 관련된 모든 규칙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집합개념이고, 선거제도는 선거법의 일부라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정치학적 관심의 초점은 특별히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에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라 함은 선거구분할, 입후보 방법, 투표방법, 그리고 선출방법 등의 요소와 관련된 규칙의 집합으로서 선거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독일과 한국의 선거제도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한국과 독일의 국회의원선거와 연방하원선거의 유권자의 수나 그들의 분포 및 수준을 고려에 넣지 않고 각각의 선거제도, 즉 선거구분할·입후보방법·투표방법·선출방법을 비교할 것이다.

2. 지역주의
한국의 지역주의는 그 원인과 형태에서 많은 서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