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

1. 다수결 원리의 본질

민주주의는 각 사람이 제각기 나름의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공의 복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하지 않는 한, 각 개인에게는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각 개인은 제작기 서로 다른 입장으로부터 다른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견대립이 나타나며, 이해의 충돌도 좀처럼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때로는 골치 아픈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곤란을 극복해 나아갈 때 비로소 각 개인의 자주성도 견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각자의 판단을 고집하게 되면 좀처럼 합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전체의사의 내용과 그 의사내용의 정당성의 근거를 집단구성원 속에서 구하면서 의사 결정을 이루기 위해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도 각기 다른 주장이 남아 있다면 최후의 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수 밖에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