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2. 여전론

여전론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전론`이라는 짧은 논문에서 제시된 토지개혁안이다. `전론`은 정약용이 정계에 몸담고 있던 38세때 집필한 논문으로, 그가 가장 패기만만하던 시절에 쓴 것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특권적 양반 관료와 부호들에 의한 토지의 겸병과 지주제도의 가혹함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그의 여전론은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백성들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며, 무위도식하는 양반계층을 제도적으로 생산자화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펼쳐진 것이다.

여전론이 제시된 `전론`에는 그 내용의 서술에 앞서, 그 이전에 제시된 여러 토지개혁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된 이론은 고대의 정전론과 유형원의 균전론, 그리고 이익의 한전론 등이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전론은 한전과 평전에 대한 토지개혁론인데 당시 조선은 수전이 발전하였고 산곡이 개간된 상태였으므로 적합치 못한 이론이라고 하였다. 또한 균전론은 인구변동과 토지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이상적인 균전을 시행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한전론에 있어서는 남의 이름을 빌려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기 힘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