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제규제법의 외국의 현황

Ⅰ. 미국의 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미국은 모든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오래된 현대의미의 경쟁한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보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철도회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자 보통법으로써는 이러한 남용을 억제하는 데 부적당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보통법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독점규제에 관한 첫 입법인 셔먼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글레이턴 법과 연방거래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셔먼법과 클레이턴 법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법이 미국의 3대 독점규제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적용과 집행에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 발달하였다.

2. 미국 독점규제법의 내용

(1) 셔먼법

셔먼법은 거래와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이나 트러스트 및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 그리고 독점을 위한 합의 또는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