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I. 인구의 고령화

우리 나라는 지난 30년간 유아사망률의 저하,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의 3.3%에서 1998년 6.6%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1%,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가 되기까지 26년이 걸렸으며, 서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영국과 독일의 경우 45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UN, 1956, 1996).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건강보호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95년 0.7%에서 2020년에는 2.1%로 3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인부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증가를 가져와 60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가 1966년에는 10.1이었으나 1990년에는 11.5, 1995년에는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