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희망 찾기”를 읽고

우선 독일의 경제의 불황을 얘기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된지 이제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만연하고 있다. 가장 놀랄만한 것은 독일에서는 실업을 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 오히려 어설픈 노동보다는 실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실업률이 10%가 넘는 나라이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실업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의 연봉이 2000유로임에 비해 그다지 적지 않은 1300유로정도를 받는 다고 한다. 그냥 놀고 먹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나이가 끝나면 실업보조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전문 인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비싼 노동임금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가 정한 임금 하향선을 지켜야 한다. 또 다른 분야를 보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독일의 정책으로 학생들은 학생으로써의 열정이 없다. 그것이 독일의 경제를 침체 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또 금융권에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있다. 민영화 금융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아직까지 서부 지역의 사람들과 동부 지역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것도 독일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채택해 보고 있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xxx”이라는 개혁안으로 독일은 바꿔놓으려 했다. 실업수당 기한을 축소하고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등 기업에 유리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기업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것이 독일의 변화의 시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