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

더욱더 열등적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설명할 수도 없고, 싸움을 하자니 미등록 노동자로 경찰에 신고되면 쫓겨날 것이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나라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 보다 나은 삶 속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왜곡된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해 진다.

6. 노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고용보험제도

ⅰ) 현황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및 [신 경제 5개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