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제 2 장. 금융환경의 변화

1. 금융개혁

(1) 추진배경

금융은 과거 60년대초 이래 우리나라가 단기간내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 하였다. 자본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한 자본의 효률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전략산업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값싼 금융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을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의 효률성이 저하되어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게 되었다.
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러한 금융 제도와 관행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우리 경제가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와는 달리 규모가 커지고 구조 또한 복잡다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률화ㆍ개방화ㆍ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우리 금융이 경제발전을 효률적으로 계속 됫받침하려면 금융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금융기관 종사자, 한국은행,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3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