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에 대하여

2. 우리나라 금리구조 및 금리정책
♥ 우리나라 금리구조
우리나라 금융은 정부에 의한 금융정책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하여 왔기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구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3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은행금리 : 정부에 의해 정책으로 규제되어 있는 공금리
* 제 2금융권 금리 : 1972년 8.3 조치 이후 도입된 금리
* 사채금리 : 사금융시장의 금리
사실 정부의 금융규제 및 통제는 적정수준의 통화공급, 자금과부족 부문간의 금융중개기능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성장 정책과 실물경제를 정부의 의도대로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실시해 온 것이 오늘날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혹은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운용되어졌다. 이런 금융규제하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본조달이 외부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정부로 부터 규제받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비제도 금융권으로서 사금융시장이 성장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음성적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