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분류제도의 역사

3. 한국무역상품분류제도의 변천과정

해방 후부터 1949년 11월 23일까지, 즉 우리 나라의 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 동안에는 미군정법령에 의거 일본관세법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수입물품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10%이므로 관세율적용을 위한 품목분류표가 별도로 필요치 아니하였다.
1949년 12월 관세행정체계 수립을 위한 선진국 관세품목분류표를 연구하여 총 15류 756개 품목으로 된 관세율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일본의 수출입통계품목표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1) BTN과 SITC 체계

1962년 1월부터 관세품목분류에 BTN 분류체계를 사용했으며 무역통계용으로는 유엔의 SITC 사용권고에 따라 1964년 경제기획원 고시 제14호로 SITC체계의 KSCC(Korea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을 제정하여 무역 · 경제통계의 집계용으로 사용하다가 1967년 명칭을 SKTC(Standard Korea Trade Classification)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2) CCCN체계

품목분류표가 이원화되어 재무부의 관세분류는 BTN체계, 상공부의 무역정책운용은 SITC체계를 유지해오다가, 1968년에 CCC에 가입한 후 1971년부터는 BTN 분류체계로 일원화하여 관세정책과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