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 역사
국제법은 예로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고대국가 상호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당초 국제법의 적용범위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에 한하였다. 그러나 그후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 여러 나라의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19세기 중엽부터 그와 같은 한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터키가 1856년의 ‘파리 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고, 그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지금까지의 나라와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가 등장하게 되어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다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구(舊)식민지가 점차로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