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쟁

2. WTO의 설립

(1) WTO의 조직
UR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WTO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를 두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WTO의 기구와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각국의 통상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나.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하부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관리·조정을 담당한다.
다. 사무국(Secretariat)
기존의 GATT 사무국을 승계하여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라.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for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1993 GATT)
상품교역협정을 규정하는 부속서 1A의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상품분야에서는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다자화시키고, 농산물, 섬유 등을 GATT로 복귀시켰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동식물 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제정하여 상품분야에 관한 대폭적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