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2. 세계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지난 94년 4월 16일 마라케시 회담에서는 세계 80여개 협상 참여국들이 모여 세계무역기구(WTO)설립 협정에 서명,국내비준을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에 동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회담에서 세계무역질서는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WTO체제의 출범의 첫삽을 뜨게 된것이다. 이 회담에선 특히 UR협상의 종결외에 포스트UR을 가늠케 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그린라운드(GR),블루라운드(BR),기술라운드(TR),경쟁라운드(CR) 등을 말한다. 요컨대,UR가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서비스,지적재산권,농산물 등의 교역을 국제규범의 대상으로 정착시킨 것처럼 GR,BR,TR,CR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제정 노력이 WTO체제에서 가시화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회담에서 던진것이다. 빠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등의 문제를 도외시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마라케시 회의를 즈음하여 NAFTA와 APEC이 과거 EC와 비슷한 국가간 경제협력기구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블럭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블럭화 현상이 심화되면 각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