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평가

Ⅱ. 국민연금의 이해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2대 구성요소에는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와 주체인 공급자(또는 전달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객체와 주체의 포괄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여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 라고 정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를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의할 때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게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나 제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