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주요개정내용

Ⅲ.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1.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98년 1월 1일 국민연금사업 실시
1) 1988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은 13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의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 격 실시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대상자를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하였고, 둘째, 국민연금급여 중 균등부분도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되 20년 가입하면 20%, 40년 가입하면 40%가 되게 하였고, 소득비례부분은 20년 가입하면 15%, 40년간 입기준 30%로 만들었다(가입자 평균소득자 기준). 셋째,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초기 3%에서 5년 간격으로 3%씩 상향하여 9%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중 1/3은 법정퇴직금에서 전환토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에서는 국민복지연금법과 달리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없어졌다.
국민연금법 제정과정에서 논쟁이 특히 심하였던 부분으로는 첫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간의 연계장치가 마지막 순간에 없어졌다. 이는 주로 제도도입초기의 수급자의 급여수준의 일정수준 유지가 큰 이유로 판단된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