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Ⅱ. 주요내용 및 현황

1. 할 당
1) 일반적인 가입기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가입기준은 연령 및 거주이다. 소득은 일반적인 가입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외국인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이 가입대상이다.

2)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 이들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대상임.
55세 ~ 59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광부 어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준연령에 대한 예외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밖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2회 (95년 99년) 에 걸쳐 특례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특례가입은 고령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