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외국의 탈빈곤 정책과 자활사업
첫째, 미국형 탈빈곤 정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신자유주의적 탈빈곤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Welfare Recipients)들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정책은 1996년 ‘개인의 책임과 노동기회의 조화에 관한 법령(PRWORA)‘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eren)가 선별적/제한적 지원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하고, 소득공제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확대 적용되면서 수급조건 강화와 근로인센티브 확대라는 채찍과 당근정책을 골자로 하는 실업·빈곤정책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연의 탈빈곤 정책은 복지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건부 수급제도의 모형이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복지수혜자의 상당수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 영국형 탈빈곤 정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절충형 탈빈곤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실업자 및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