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본론

1.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 보조금 받는 극빈층의 바로 위 계층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빈곤에 관한 외국의 연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이다. 단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의 개념들이 빈곤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도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과는 등치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상위란 한문으로 次上位로 표기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차상위계층이란 특정의 선 바로 위에 위치한 집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의 선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즉, 차상위계층이란 특정의 기준시점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계층이며 따라서 공공부조에서 배제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언제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