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Ⅲ.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용들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 등이 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경우 인권위원회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을 통보만 하게 규정하였고 인권위원회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국가행정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자문기능을 극도로 제한하고 약화시키고 있다.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시설의 방문 및 조사에 관한 조항은 구금. 보호시설의 방문에 인권위원이 민간전문가를 대동하거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나마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법무부가 법령제정의 관여를 통해 인권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올바르다.
진정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그들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