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Ⅲ.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방향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와 결론

1)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
이미 살펴본 존치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폐지론의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폐지론의 근거는 첫째, 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둘째, 위와 같은 정치·외교적 변화는 남불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을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와 중복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전혀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기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