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공해(公海)의 법질서

Ⅱ. 본론

1. 공해의 자유

본래 각국은 공해에서 다른 국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선박들은 해양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기술과 해양사용방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공해는 연안국과 무해안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본 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공해의 자유는 연안국과 무해한국에 대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도관부설의 자유, 국제법이 허용하는 인공섬과 기타시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적 조사의 자유

공해의 자유란 한 국가나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고려’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적절한 고려’의 의무는 1958년 공해엽약에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