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Ⅱ.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개요

1.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⑴ 고용안정사업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안내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 함을 물론 고용된 이후에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 방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전환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⑵ 직업능력 개발사업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단 순한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 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 할 수 도록 한다.

⑶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 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적용범위

⑴ 적용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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