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3.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일단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토지 분급체계에 의해 분급되는 토지는 국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전주전객제에 기초한 수조권 분급임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이 지주전호제에 바탕을 둔 면조권 분급이라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사유론 입장의 수조권 분급설과 면조권 분급설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수조권 분급설
개인적 토지사유가 인정되던 토지는 매매·상속·증여의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는 이러한 소유권만이 토지지배의 유일한 권리는 아니었다. 당시의 토지에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권력에 의한 수조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과는 바로 이러한 수조권을 국가의 각종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수급자)에게 대가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