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국토개발문제

공간구조의 변화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산업정책이 이 구조변화를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를 각각 경제 구조와 정책전환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962년부터 시행된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정부조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다. 제1차계획은 그것이 지향하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도받는 자본주의’로 설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하였다. 제2차계획은 1980년대 초까지 ‘완전한 자립경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하여 식량자급과 공업고도화,수출확대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의 침체로 식량자급목표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하여 광공업부문의 고도성자을 이룩할 수있었다. 1960년대의 한국경제는 70년대와 80년대에 본격화될 대외 지향적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는 시기였다. 이 시기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자립경제와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내걸었으나 내실은 대외의존적 경제발전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정윤형 1984 사회변동연구(I)민중사)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가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데 그 정책의 목표는 바로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었다. 여기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간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수특정지역을 집중개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는 수단으로 자율적시장기능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