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 기준

Ⅰ. 경쟁의 실질적 제한

1. 분류 : 경제제한은 시장요소들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경제제한은 한정적으 로 모습을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한정적으로 열거를 한 다면 또 다른 모습의 경쟁제한을 개발 할수 있으므로 이에 일정한 기 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가) 거래단계를 미치는 효과
① 수평적 경쟁제한 :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경쟁제한.
② 수직적 경쟁제한 : 공급 또는 수요관계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시장에 관련되는 경쟁제한.
③ 혼합적 경쟁제한 :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경쟁제한도 아니고,공급 또는 수요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기 업 간의 경제제한도 아닌 제3의 경제제한의 의미
(나) 경제제한을 동원하는 수단
① 방해행위 :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여기에 집단 배 척,거래거절,차별행위,진입제한이 포함 이 중에 방해 행위는 시장지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