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기소유예에 상당하지 않는 사정이 존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재기하여 공소제기 하여도 기소의 효력은 유효하다.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성격이 특히 문제되는데,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Ⅲ. 불기소 처분의 효력

1.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는 종결된다. 따라서 신병구속 중인 피의자는 석방된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결정으로 하고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불기소 처분은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일 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부수적 처분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불기소 이유도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