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이 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1979년에 공무원·교직원, 1988년에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마침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개념
- 재정통합이라 함은 지역가입자를 주된 가입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부문과 회사원과 공무원 등 직장가입자를 주된 가입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부문의 재정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1977년에 직장의료보험이 이어서 1988년에 지역의료 보험이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도 두 부문의 재정은 별도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두 부문의 재정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3. 재정통합에 대한 양측 주장
재정통합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지역가입자 부문의 재정과 직장가입자 부문의 재정이 함께 계리되면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재정을 관리할 때에 비해 재정관리의 책임성이 약해져 보험료의 부과와 관리, 급여 청구와 관리가 방만해지면서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