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기본개념

3장 재정과 재정정책

#재정 :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기능:자원배분의 조정기능,소득의 공평분배기능,경제의 안정화기능>
#세입과 세출 : 정부는 폭 넓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세입), 그 자금으로 여러가지 지출(세출)을 한다.
#재정수지차 : 세입 - 세출 (IF 세입 = 세출 THEN 균형재정)
#정부부문이 경제의 순환체계에 들어옴으로써 민간경제만이 존재하는 경우의 균형조건인 저축(S)=투자수요()가 S + T = + G 로 변하게 된다.이 균형조건은 S - T = - G 로 쓸 수 있다.즉 균형국민소득은 저축과 투자수요의 차가 재정적자와 같을 때 달성될 수 있는데 이는 G(정부지출)나 T(조세)를 이용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케인즈모형에서 경기침체의 경우 정부지출 증가 혹은 조세감면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소득을 증가시키고,경기과열일 때 정부지출 감소 혹은 조세 수입증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억제하여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케인즈는 경제를 안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