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Ⅲ.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국정관리이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신국정관리라 하면 협의의 개념인 ‘서비스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 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이 고공서비스 공급을 담당,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1. 최소국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시장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기능의 최소화

2. 기업적 거버넌스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 제시, 최고관리활동의 통제 등과 관련되며 이러한 기업의 관리철학이 공공부문에 도입될 경우 내부시장화, 상업적인 경영형태 등의 강조된다.

3. 신공공관리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가 가미된 경제학으로서 시장의 경영방식이나 유인체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4. 좋은 거버넌스
나라일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 이에는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에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