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

4. 가출청소년의 매매춘을 위한 대책
청소년들의 매매춘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고 한때 매춘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매매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구되어야 할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선도보호 시설차원에서 대책으로 대별하여 제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1)국가책임의 원칙
매춘 또는 매춘 우려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할 1차적 책임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은 불론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의 마련, 재원조달 등의 책임적으로 운영하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해져야 한다.
(2)청소년매매춘행위에 대한 법규정 및 서비스체계 마련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매매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미성년 매매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춘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두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