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에 대한 현황과 평가

2. 가족정책의 이념
※ 한 국가의 가족정책의 이념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복지이념에 준해서 구현되게 된다.
1) 자유방임주의 :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유란 강제의 부재로서 개인이 그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고 그의 행동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면 그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정부의 방책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에 의해 풍요로워지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자유로울 것을 주장한다. 또 인간의 지위나 소득은 그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평등은 정당화되며, 이러한 측면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영리추구,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민경제의 질서는 Smith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므로 국가는 이러한 경제체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며,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