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론)

Ⅱ.가정위탁보호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미국 아동복지연맹(CWLA)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를 말한다. 즉,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 의해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을 의미한다.
가정위탁은 혈연관계에 따라 친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친척위탁이란 아동의 친척 중 아동을 위탁 보호할 가정을 선발,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일반가정위탁은 제3자가 위탁가정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의 본질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첫째,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나, 혹은 아동이 자신의 가족구성원의 삶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을 경우이다.
둘째, 아동의 장애가 그 가정이나 혹은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보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