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 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역정책검토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동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 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는 관련된 정도내에서 관련 회원국의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및 개발적 필요, 정책 및 목적을 배경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무역정책제도의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2. 국내적 투명성

각 회원국은 정부의사결정에 대한 명료성이 국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