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와 한국의 대처방안

2. IMF란 무엇인가?

(1)설립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무역, 해외투자, 상호의존성의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번영하기 위해 서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닌 건전한 국제 금융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효율적, 안정적인 국제금융제도는 세 가지 기술적 문제, 즉 유동성, 적응성 및 신뢰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는 무역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의 적응을 촉진하며 준비자산으로서 기능하 는 적정량의 통화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적응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방법으로서는 환율의 변동, 국내 경제활동의 확대나 축소 및 무역수지·경상수지·기초수지 등의 국제거래 에 대한 직접통제를 들 수 있다.
셋째, 국제통화제도는 또한 준비통화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야기될 수 있는 준비자산의 불안정한 변동을 막아야 한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거의 모든 현실적 통화제도는 국제화폐의 본질, 국제 수지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