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한중일)-FTA

3. 한-중-일 FTA

1)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동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추진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힘을 얻지 못하였다. 동아시아의 많은 인구 및 자원에 일본과 한국 등의 기술이 어우러진다면 어느 지역협력체에 못지 않은 상호이익은 물론 경제적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한-중-일 FTA의 추진 배경이라 하겠다.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기업인회의에서 한국측은 동북아 3국간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처음 제안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통합화 경향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북아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설정 및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0년 12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등 비정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요 관심사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