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형성과정과 유럽통화제도(EMS)

Ⅰ.EC와 EU의 명칭

지난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기관과 언론들은 종래의 유럽공동체(EC)라는 새로운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언론 대부분이 EU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언론들은 아직까지 EC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해당기관들 자신이 EU를 선호하는 이상 앞으로는 EU가 새로운 명칭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깔려 있어 EU를 공식명칭으로 쓰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선 혼란의 원인을 지적하자면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E조의 “이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사법재판소는 로마조약(EC창설조약)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아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된 권한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조약체결 당시 이 구절을 ‘EU이사회, EU집행위...’라고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공식명칭을 EU라고 했을 테지만 조약발효후의 문제를 미처 고려치 못한 데서 문제는 파생된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고쳐 넣으면 되지만 이는 조약의 수정을 의미하므로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초 EC는 57년 로마조약에서 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