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정책 개혁방안 - 평준화 체제 지향 현 인문고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인사정책 개혁 방안 -

Ⅲ. 현장의 교육력을 살리는 교원인사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
1. 교원인사 정책 방향
첫째로 ‘학교장’보다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인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의 교원 인사 실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그동안 단위학교 공동체에서는 인사정책의 난맥으로 각종 부작용이 있어 왔다. 오늘날 교육 현장은 전혀 교육력을 찾아 볼 수 없는 교육 불모 지대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중등의 경우는 ‘수업’ 문제가 크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학습 상담도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정작 대부분 ‘수업시간’에 졸고 있으면서도 ‘열성적인’ 담임이 요구하는 양적 학습(빽빽이나 깜지) 요구에 순응하며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 방과후에 ‘학원’을 가는 등으로 사교육비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학교장이 다음과 같이 전문성이 없이 자의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학교장은 학년부장을 먼저 보직 임명한다. 그리고 학급 담임을 배정한 뒤에 교과담임을 정한다. 따라서 대부분 교사의 의지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수업 시수 배분에 묶여 형식적인 교과협의회의 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