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Ⅱ.예산결정이론의 유형화
-각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예산이론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연구기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론을 유형화
(1)경제적, 규범적 예산이론
-경제적 합리성(경제적 효율성 - efficiency - 파레토 효율성 :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을 바탕으로 예산현상의 연구목적은 규범적 차원에 두고, 연구자는 경제적, 분 석적 접근방법을 통해 예산현상을 이해하려하며 대표적으로 총체주의(합리모형)가 있다.
(2)정치적, 실증적 예산이론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이의 손실을 극소화하는 것인 정치적 합리성 을 기본으로 연구목적은 실증적 차원에 두고, 연구자는 정치적, 과정적 접근방법을 통해 예 산현상을 이해하려하며 대표적으로 점증주의가 있다.
(3)경제적, 실증적 예산이론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은 실증적, 경험적, 기술적이며 동시에 분석방법은 예산의 결과에 초첨을 두고 경제적, 수학적 접근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대표 이론 : ①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