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도 법인가

2. 악법의 의미와 특징
(1) 자연법론에서의 악법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자연법론의 기본 특징은 고대, 중세, 근대 초기에 있어서 그 전통적 형태에 관한 한 실정법에 대한 고차의 법으로서 실정법의 타당근거와 그 정의와 부정의 식별기준을 제공하는 자연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연법과 모순되는 실정법의 법적효력을 부인하는데 있다. 전통적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자연법은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실정법과는 달라서 가변적인 실정법과는 달라서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 신의 의지나 이성, 사물의 본성 등에 기하여 자연적으로 존립하여 보편타당성과 불변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연법에 비추어 보면 부정이라고 판정받은 실정법은 가령 정확한 권위를 가진 자가 소정의 절차에 준거하여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실정법의 효력은 다만 형식적인 제정절차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도덕적 가치의 정의, 부정의에 걸려있어 ‘악법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자연법론적 태도는 법의무의 도덕성을 근거로 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