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문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자.
우선,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교육 종사자들도 공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잘 알고 있지 못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다. 공교육 실시의 기본 이념은 ① 평등사상의 확산 ②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③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사회통합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획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국민통합과 사회질서 유지로부터 사회적 갈등의 자율적인 관리와 사회적 배제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교육을 재편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여기서 발견한 공통점은 학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통제가 개별 차원의 학교들로 권한 이양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자치단체나 개별 학교로, 단위학교 경영체제 정책을 도입한 영국에서는 지역적·행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