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과 사회정의

II. U.R.협상과 사회 정의.

1. 농업과 우리 사회
93년 말 현재 농가 수는 159.2만호,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12.3%인 541만명 수준이다. 연 평균 37만명이 이농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 농업은 쌀 농사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U.R. 이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영농규모 확대 방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비싼 농지가(農地價), 농가인구의 고령화, 하향하고 있는 농가 교역조건,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치중)의 부족과 장기적 안목 부족으로 인한 기계화 제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문화·의료·생활환경 등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농촌생활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에 영향을 끼칠 U.R. 타결이 왜 그렇게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였을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농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