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을 읽고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기획이 아닌 자유경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Ⅲ. 나가며..

신자유주의 이념아래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의 재편을 합리화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시장모형에 입각한 정부의 역할의 재편이 유행처럼 추진되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초기의 신자유주의와 성격을 달리한다. 초기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가 주요적이었지만 동구권과 소련의 사회주의가 없어진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복지국가적인 개혁이 적이 된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시장은 간섭을 제거하고 스스로 자율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합리적인 질서의 형성을 가져온다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강력한 시장은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손상되는 자유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해 국가의 개별적인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자유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약소국들은 지배적인 행위자들의 결정에 종속되어 자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