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정부형태를 중심으로-

1. 서론

구미 선진국은 물론 1970년대 이후 민주화된 국가들 대다수도 적어도 형식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제도의 실제 작동결과는 국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특정 제도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친화력이 있다는 일반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제도라도 정치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례연구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제도 자체보다는 특정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축적해온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정치제도연구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왔다. 첫째, 정치제도 연구의 맹아기라 할 수 있는 20세기 전반기에는 헌법에 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는데, 대체로 정부 기관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