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공고화 연구

지난 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민주화 물결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새로이 자리잡은 민주주의체제들이 붕괴되지 않고 더 양질의 정치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는 민주화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사실 그 연구 정향, 성과 및 한계 역시 후자의 그것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주화 과정보다는 민주화 종결 이후의 공고화 국면에 초점을 두어 공고화라는 개념과 그 측정의 문제, 공고화를 촉진하는 요인들 중 경제적, 정치제도적 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향을 소개, 평가하고자 한다.

1. 개념과 측정의 문제

‘민주화’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는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 각각으로 규정되고 있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공고화’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른 바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던 이행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