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연구의 대상과 접근방법

1. 서 론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활동은 학자들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공공정책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출발점을 H. Lasswell(1951)의 연구에서 찾고 있는데, Lasswell은 정치학자들이 정책 및 정책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규범적 연구에도 헌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Lasswell의 창도 이래 공공정책은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의 연구에는 다양한 학파에서 유래한 수많은 접근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접근방법에 따라 공공정책의 개념과 연구대상의 설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의 연구에 크게 공헌한 학문분야로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이 정치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적 민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