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조항, 쟁의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제 조항은 협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채무적 부분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처럼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만 적용된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