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1. 협약능력
단체협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특별히 부여된 능력이 곧 협약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협약당사자
이러한 협약능력을 가지는 자를 협약당사자라고 하는데 이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해당된다.

1) 근로자측 당사자

① 노조법상 노조
노조법의 2조 4호 규정을 충족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노조는 협약당사자가 된다.

② 헌법상단결체
헌법상단결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에 의해 헌법외적으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③ 연합단체
연합단체는 자체의 고유사항과 소속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또한 소속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섭담당자가 되므로, 그 경우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지부, 분회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생략)